전라북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은 지난 17일 열린 제414회 임시회에서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 정상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건의안은 정부의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삭감과 학교예술강사비 미책정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예산 정상화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이번 예산 삭감은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새로운 예술교육의 가능성을 제시해 온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의 중단을 뜻하는 것”이며, “가뜩이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도내 358명의 예술강사를 비롯한 전국 4,805명의 예술강사를 길거리로 내모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2024년도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을 50% 삭감한 것에 이어 2025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72% 삭감된 80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학교예술강자지원사업은 학생들의 창의성과 감수성을 길러주는 중요한 교육 프로그램인데, 정부는 아무런 대책 없이 힘없는 학교예술강사 예산을 삭감한 것 같다”고 꼬집으면서, “학교예술강사비 예산을 정상화 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예술을 통해 다양한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사교육 중심의 교육 체제가 부활할 우려가 크다”며,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진다면 예술교육 기회가 차별받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