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은 2030년을 목표로 행정구역 전역의 군관리계획을 재검토하기 위한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군관리계획 재정비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용도지역·지구·구역, 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등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군은 불필요한 규제 등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부분을 적극 해소하는 한편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편의에 중점을 두고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추진절차는 2022년 완료를 목표로 토지적성평가 등 기초조사를 통해 초안을 마련한 후 군민 의견수렴, 군의회 의견청취, 관련 기관 협의 및 군계획위원회 자문과 전남도 결정 등의 순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군관리계획은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주민의견을 청취하겠다”며 “과도한 행위제한을 받거나 주변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지역 등을 중점적으로 재검토하여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