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디지털 성범죄 및 딥페이크 대책을 위한 간담회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서지연 의원(비례대표, 무소속)이 지난 11일 부산시 디지털 성범죄 및 딥페이크 대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부산경찰청 이경민 사이버범죄수사대장과 자치경찰위원회 최영호 여성청소년 팀장 등이 참석하여 부산시 디지털 성범죄 현황과 딥페이크 수사 현황 및 대응 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유관기관의 협력을 토대로 통계 및 현황 관리 방향과 피해자의 보호 및 일상 복귀 지원 방안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

서지연 의원은 “수사기관과 행정기관 사이에서 입법 및 행정 간극으로 통계나 관리 방향이 상이한 현실을 마주한다. 최근 붉어지는 딥페이크나 디지털 성범죄는 예방과 수사, 삭제를 포함한 피해자 지원이 원스톱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에 수사기관의 관리 현황을 분석하고 행정기관에서도 사업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간담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더하여 서의원은“기술의 발전에 대한 부작용으로 확산되는 디지털 성범죄의 가장 큰 문제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의 피해자가 된다는 점이다. 온라인의 특성상 피해는 빠르게 확산되며 차단도 한계가 있다.”며, “부산 시민들의 직접 피해도 최소화하고 더 나아가 예방과 보호에 관해 전국 지자체 중 선제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예산 마련과 입법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강력한 가해자의 구속과 처벌만큼이나 지자체는 피해자가 안심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과 소중한 일상으로의 복귀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