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곽동혁 의원(수영구2,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제29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경제의 기본 단위이자 지역경제의 선순환과 공동체 복원이라는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골목상권을 조직화’하고 ‘지역화폐의 중층구조’를 적극 활용하는 등 골목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산시의 능동적 변화를 강력히 촉구하였다.

곽 의원은 “국가공모사업에 참여하여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어 온누리상품권 사용의 혜택을 받는 곳이 전국에 18곳에 불구하다”며, “현재 부산은 단 한 곳도 지정받지 못했는데, 이에 대해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골목상권을 발굴하고 지정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골목상권이 있다면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하여 육성·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부산시가 지역화폐 추가발행에 3,000억 원을 추가 편성한 것에 대해 “인센티브 지급한도가 높을수록 결제단가가 높은 업종으로 지출이 유인되는 것을 통계자료를 통해 발견했다”며, “지역화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 지급한도를 높이기보다는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중층구조 도입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지역 소상공인보호와 지역경제의 순환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화폐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정책위원회 논의 없이 지역화폐에 대한 정책적 결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며, “관련 자료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지역화폐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곽 의원은 “15분 생활권 도시는 살기 좋은 골목, 골목경제 활성화에서 비롯된다”며, 부산시의 정책 방향성에 대한 뼈있는 발언을 끝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