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안 처리 공정성?객관성 높인다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 강화에 나섰다.

강남교육지원청은 학폭위 위원 49명을 대상으로 26일 강남교육지원청 대청마루에서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이날 울산교육청 소속 김완승 변호사는 학교폭력 심의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학교폭력 사실관계 인정과 학교폭력 판단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다양한 사례를 활용해 안내했다.

학폭위는 학교폭력 예방 · 대책,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교육, 선도 · 징계,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을 심의하는 교육지원청 내 법정위원회다.

강남교육지원청은 지난 2월 교원, 학부모, 경찰, 전문가(변호사, 상담사)로 구성된 제3기 학폭위를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