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식 전북도의원, 벼랑끝 한우농가 경영안정 위한 대책 마련 촉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정읍1ㆍ더불어민주당)이 제4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벼랑 끝에 내몰린 한우농가를 살리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임 의원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600㎏ 암소 평균 산지 가격은 465만 원으로 ‘21년 645만 원 보다 180만 원이 폭락했고, ’22년 8만 9천 호에 이르던 한우농가는 2년 만에 8천여 농가가 폐업”했다. 또한 “지난해 한우 한 마리를 키워서 팔 때마다 143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고, 올해는 200만 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상태라면 한우를 키울수록 농가에는 빚만 남게 되어 한우농가의 폐업은 더욱 가속화할 수밖에 없으며, 한우산업 생산기반이 언제 붕괴될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 놓여 있다”는 게 임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임 의원은 “전북자치도는 전국 한우 사육두수의 12.7%에 해당하는 42만 두를 사육하고, 전국적으로 세 번째로 한우를 키우고 있음에도 경영 위기에 몰린 도내 한우농가에 대한 지원은 너무나 인색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전북자치도가 위기에 몰린 한우농가를 살리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먼저, 임 의원은 “전남의 경우, 지난 7월 50두 이하 한우농가를 대상으로 사료비 인상액의 50%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는 사료구입비 125억 원 중 62억으로 전남 지역 전체 한우 사육농가의 76%에 해당하는 1만 2천호의 농가가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북자치도 또한 한우 농가 경영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료비 인상차액을 지원하고, 사료구매자금 이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 의원은 “한우 적정 사육두수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제적 활용 가치가 떨어지는 저능력 암소의 조기 도태를 유도하기 위한 암소 도태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우 경영비 절감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한우 사육 기간 단축 및 한우 소비 장려를 위한 지원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임승식 의원은 “한우 가격 폭락과 사료값 상승에 따른 경영악화로 폐업 농가가 증가하면서 한우 산업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다”며, “도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