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손남일 도의원

전남도의회 손남일 도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2)은 9월 4일 열린 제3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간병수당 제도화 및 간병인에 대한 지원책 마련을 주문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1일 평균 간병비는 2014년 8만 2천 원에서 2023년 12만 7천 원으로 한달 기준 400만 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는, 일반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간병비의 경제적 부담과 스트레스로 인해 간병인이 환자를 살해하는 ‘간병살인’, 파산에 이르는 ‘간병파산’ 등의 비극적인 사회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정부에서는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소수가 다수의 환자를 돌봐야 하는 어려움과 와상과 치매가 있는 중증환자들은 입원이 거부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요양병원 간병서비스는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아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너무 제한적인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손남일 도의원은 “현재 정부가 내놓은 정책만으로는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에는 부족하며, 전남도 차원의 지원정책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가족 간병에 대해서는 가족요양보호사에 준하는 수준의 간병수당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간병인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간병과정에서의 심리적 부담과 돌봄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간병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간병인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