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의원입법정책 수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 초청간담회 개최

부산광역시의회는 7월 26일 중회의실(2층)에서 의원입법 정책 수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 초청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의원발의 조례안의 초안부터 발의과정을 보다 체계화하여 조례 제정 후 발생되는 문제점을 방지하고 조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이며,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주제발표, 질의응답, 의견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부산시의회 강철호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각 상임위원장 등 20여명이 참석하며, 주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체계 자구 심사 제도의 법적 근거와 연혁 및 체계 자구 심사의 범위, 심사 운영 시 장단점 등을 논의했다.

강철호 운영위원장은 “부산시의회는 이번 전문가 초청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사법위원회 기능 추가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 과정을 거쳐 제도개선을 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