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임형석 전남도의원

전남도교육청이 학생교육수당 지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학생교육수당이 수도권과의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1)은 7월 23일, 전남도교육청의 주요 업무를 보고받은 자리에서 “전남의 교육현실이 낙후돼 있어 학생교육수당을 사용할 곳이 없는데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내년에 학생교육수당 지급 대상을 중학생까지 확대하면 예산이 두 배 이상 늘어나게 되는데 그런 예산을 공교육에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을 거라고 본다”고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은 521억여 원의 예산으로 16개 군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에게 월 10만 원, 무안군과 5개 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에게 월 5만 원을 바우처카드 포인트 충전 형식으로 지급하는 전남학생교육수당을 운영 중이라고 보고했다.

또 내년에 전남의 모든 초.중학생에게 매월 10만 원의 학생교육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임형석 의원은 “좋은 정책들이 지역에서 제대로 펼쳐지면 좋은데 여건이 따라주지 못해 학생교육수당이 하나의 복지사업으로 보여지고 중학생까지 확대하면 예산이 두 배로 늘어나다 보니 매우 우려된다”면서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 기회가 다른데 그런 차이를 줄여주는 게 공교육의 목표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학생교육수당 사용처를 늘리는 건 당연한데 지역별로 상황이 다르고 특히 면 지역은 사용할 곳이 별로 없는 상황”이라며 “기왕에 추진 중인 사업이니만큼 학생교육수당을 수도권과의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는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만들거나 추가 확보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