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서현 전남도의원, 도 행정심판시스템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은 지난 7월 23일 제383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의 절차 간소화와 편리한 시스템 운영 개선을 제안했다.

전서현 의원은 “행정심판 제도가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권리와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을 구제하는 중요한 제도”라며 “인터넷 활용이 어렵거나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이 필요하며, 특히 고령자와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와 편리한 시스템을 구축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장헌범 기획조정실장은 “전라남도는 온라인 행정심판청구시스템을 2023년 1월부터 활용 중이다”며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해주는 서비스 및 필요시 국선 변호사 선임을 도와주고 있으며, 앞으로 행정심판청구시스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전서현 의원은 최근 3년 간 전라남도 행정심판 접수 건수가 1.5배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도민들의 법률적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늘어난 것"이라며 "행정심판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전 의원은 “내년 초 개통 목표로 ‘통합행정심판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발표했다”며 “우리 전라남도 차원에서도 이 시스템을 잘 준비해 도민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통합행정심판시스템은 기존 행정심판 접수 방식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25년 초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시스템으로 행정심판의 종류와 관계없이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 청구부터 결과확인까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