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화(전주8) 의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올해 개교 학교들의 학생 충원율이 당초 계획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들이 있어, 과대계상 된 계획의 결과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강동화(전주8) 의원은 18일, 도교청의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중 행정국장을 대상으로 “2023년 업무보고에 실린 2024년도 3월에 개교 사업계획과 올해 3월 개교한 유치원과 초등학교 정원 충족률이 당초 계획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전북에서 개교한 곳은 유치원 3개원,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로, 이중 계획된 학급수와 학생수를 충족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동화 의원은 “특히 전주문정유치원과 전주늘품유치원은 각각 당초 계획했던 규모의 34%(정원 148명, 현원 51명), 40%(정원 162명, 현원 66명)만의 정원을 충족했다”면서 “절반도 되지 않는 현원은 도교육청이 적기에 교육수요자들의 요구에 대응하지 못했음은 물론 여전히 변화하는 학령인구에 대한 추계가 얼마나 미흡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강동화 의원은 “향후 신설 학교를 설립할 때는 과대계상은 지양하고, 장기적으로 학령인구감소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규모의 교육시설을 설계하여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예산과 인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