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청 전경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순천시(시장 허석)는 지난 5월 31일 ‘순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비대면 서면심의로 개최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된 황전1지구 866필지에 대한 조정금 산정을 심의·의결했다.

황전1지구 조정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지대장상 면적이 증감된 필지에 대해 감정평가 전문기관에서 산정하였다.

시는 이번 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정금을 해당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고,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는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납부 또는 수령하여야 하고, 조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압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다. 또한 수령을 거부하거나 주소 불분명 등의 이유로 조정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토지소재지 공탁소에 그 조정금을 공탁하게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토지 활용가치를 증대하고 토지분쟁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적재조사 사업에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일제강점기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