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정달성 북구의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실태 지적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정달성 의원(용봉·매곡·삼각·일곡)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실태를 지적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결산 등 예산의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정 민주주의 실현을 뒷받침하는 제도로 지난 2004년 북구가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하였다.

정 의원은 “SOC 사업보다 소프트웨어적 사업의 비율이 더욱 제고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부서 간 협업이 요구되는 사업이 특정 부서의 검토만으로 사장되지 않도록 각 부서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특수성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동별로 균등 배분되어 주민들이 제도의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며 “또한 각 동 주민자치회가 좀 더 건설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워크숍 등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동 주민자치회의 추진 동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올해는 북구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 20년이 되는 해인 만큼 제도와 관련 정책을 새롭게 리빌딩하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