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1)은 전남교육청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의결과 조리실무사 53명을 신규충원하기 위한 인건비 5억 2천 만원을 삭감했다고 7일 밝혔다.

조리실무사는 학교 급식소에서 학생들의 급식을 위해 조리업무를 하고 있으며 전남교육청에 2,390명이 근무하고 있다.

2021년 전남교육청 예산은 내국세와 학생 수 감소영향으로 작년대비 2,270억 원이 줄었고 교육청의 인건비는 총예산의 64%를 차지하여 학습프로그램 등 학력 향상을 위한 사업 예산은 줄어들고 있다.

교부세의 가장 큰 기준이 되는 전남의 학생수는 2019년 21만 2,092명에서 21년에는 20만 2,611명으로 9,481명이 줄었고 2024년까지 9,964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18년 7,880명 감소)

반면에 조리실무사는 2019년 2,308명에서 21년 2,390명으로 91명 증가했는데 작년에 조리실무사 배치기준을 학생 150명 당 1명에서 유·초등학생 140명 당 1명, 중·고·특수학교 학생 130명 당 1명으로 하향 조정해 인력을 충원하고 있다.

이광일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학생들의 수업일수가 190일에서 평균 170일로 20일이 줄어들었고 앞으로도 코로나19가 지속 된다”며, “수업일수도 줄고 학생 수는 갈수록 줄고 있는데 조리실무사를 충원 하는 것은 예산효율성과 집행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재 타·시도교육청에서는 조리실무사 평균 근무일수가 290일 정도인데 전남은 320일로 타 시·도보다 30일 정도 많다”며, “실제 조리하는 급식일수가 190일 것을 감안해도 근무일수가 가장 많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타 시도의 경우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방학 동안 출근 일수는 청소일 4~5일인 반면 전남도는 매일 출근해 급여일수를 인정받고 있다”며, “이에 해결 방안으로 “근로 강도가 낮은 학교와 높은 학교의 근무지 변경을 통해 조리실무사들의 인사교류를 실시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아울러 “조리업무는 학생 수와 근무환경에 따라 노동 강도가 차이가 난다”며 “정원을 늘리는 것이 해결방법이 아니라 환경개선을 시키는 방안과 노동 강도의 완화를 위해 균형 잡힌 인사기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의 학력은 낮아지고 학력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며, “조리실무사 충원보다 학력향상을 위해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