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광주광역시의원, 광주의료원 재추진 자체 대안 마련해야

광주광역시 공공의료원 재추진을 위해 광주시도 자체 대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 의원은 12일, 복지건강국 2023년도 결산심사에서 “광주의료원 설립 용역비 5억원이 지난해 기재부 경제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전액불용 됐다”며 “의료원 설립에 대한 중앙정부 설득과 더불어 광주광역시 자체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광주의료원 설립사업은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경제성 분석(B/C)에서 0.65 받아 사업성 미흡으로 타당성재조사에 통과하지 못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공공의료원이 없는 곳은 광주, 울산, 세종 뿐이다.

광주광역시는 양적으로 병상 공급은 높은 수준이지만, 요양·한방 병원이 절반 이상으로 필수의료 인프라를 갖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부족한 상태이다.

박미정 의원은 “광주광역시의 핵심 사업들이 중앙정부의 경제성 평가에 발목을 잡혀 어려운 상황이다”며 “앞으로도 저출산과 필수의료 부족 상황속에서 공공성에 초점을 둔 공공의료원 설립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의대정원 발표 이후 심각한 의료공백 사태에 공공의료의 역할이 더 중요해 졌다”며 “공익성에 대한 논리와 명분 확보로 중앙정부 설득 뿐만 아니라 소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자체적인 대안을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