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부산시는 시내 의료법인 103곳의 지난해 사업실적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부실 법인과 재산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법인 등 20곳을 대상으로 오는 10월까지 지도·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는 투명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사업실적 분석결과 103개 의료법인의 경영실적은 대부분 전년도(2022년) 대비 악화됐다.

의료법인 운영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만 평균적으로 영업이익을 내고 있을 뿐, 그 외 의료기관은 전반적으로 영업손실을 봤다.

자본잠식(부분/완전) 상태에 빠진 법인은 3곳 증가한 30곳이었으며, 적자운영 병원은 13곳 증가한 66곳이었다.

일부 법인에서는 재산의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정황도 확인됐다.

요양병원의 경우, 전년도 대비 부채비율이 개선됐으나 이는 경영악화에 따른 휴업으로 운영형태를 전환한 4곳의 사업실적이 제외된 결과로 실제 요양병원들의 경영실적 또한 악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시내 의료법인의 경영실적이 악화된 주된 이유로는 환자 수요에 대비해 의료기관이 과소 또는 과잉 공급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로 인해 요양병원과 중소병원의 경영실적 악화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5차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 시행)’에서는 2026년 말까지 부산지역 내 300병상 이상 대형병원의 병상은 일부 지역에서 다소 부족할 수 있으나, 요양병상은 1만2천 개, 300병상 이하 병원의 병상은 9천 개 이상 초과 공급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시는 이번 분석 결과를 향후 의료법인 관련 정책 수립에 반영하는 한편, 오는 10월까지 부실운영 또는 재산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법인 등 20곳을 대상으로 회계 분야 전문가와 함께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도·점검에서 발견되는 경미한 사항은 현지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행정처분이나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항목은 법인의 재산관리현황, 부대사업, 임직원 취.해임 관계, 정관 관리 등이다.

아울러, 시는 매년 정기 지도·점검과 민원 제보에 따른 수시점검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점검법인 중 18곳에 대해 시정 또는 행정처분(설립허가 취소 1, 행정지도 17) 등의 조치를 한 바 있다.

또한, 일부 의료법인에서 법인사무 담당자의 잦은 변경 등으로 관계 법령이나 행정업무에 미숙했던 점을 고려해 행정절차에 대한 자문(컨설팅)도 지도·점검과 병행하고, 운영상 문제점과 같은 현장의 소리를 청취해 제도개선 등의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소라 시 시민건강국장은 “의료법인이 설립 취지를 스스로 되새기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법인 운영의 전반적 사항을 점검하고 지도할 예정이며, 점검을 통해 위법사항이 확인된 의료법인은 단호히 조치하는 등 의료법인 운영 투명성 제고와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며, “각 의료법인도 공공성을 제고해 지역 의료자원으로서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