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광주광역시의원

광주광역시 지역 여성 난자동결시술비 지원 신규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3일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더불어민주당,동구2)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광주시가 장래 출산율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난자동결시술비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박미정 의원에 따르면 “결혼과 출산연령의 고령화, 비혼 문화 같은 다양한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난임과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며 “사회적 요구 변화와 장래 출산율 상승을 위해서라도 가임력 보전을 원하는 여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안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난자동결시술비 지원 조항을 신설해 광주시가 난자동결을 원하는 여성에게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근 5년간(’18부터 ’22년) 불임과 난임시술 현황에 따르면 불임과 난임으로 고통받는 환자 누적 수가 181만 명을 넘어섰다. 총 진료비만 1조 9,471억 원에 달했다.

실제 결혼이 늦을수록 난임 경험 비율도 높아지는 가운데 가임력 보존을 원하는 여성들의 관련 시술도 증가하고 있다.

차병원 난자은행 통계에 따르면, 2020년 574건에서 2022년 1,19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광주지역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1명으로 2022년 0.84명과 비교해 0.13명이 감소했다.

이는 합계출산율 감소율 16.4%을 기록해 전국 7대 특·광역시 평균 감소율 8.1%보다 두 배 이상 높아 광주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박미정 의원은 “광주광역시 난자동결시술비 지원사업은 난소기능이 저하된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 면서 “다양한 사유로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고 있지만 장래 출산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여성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