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국무조정실, 각종 영향평가 규제개선 논의

광주광역시는 2일 시청 세미나실에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간담회를 열어 각종 영향평가와 관련한 규제 개선 과제를 건의했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기업 활동이나 경제 활동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의 발굴·검토·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2022년 8월 출범했다. 경제?사회 2개 분과 전문위원과 지원국 등 140여 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빛공해영향평가, 상권영향평가, 도로굴착심의 및 관련 주요 추진내용, 애로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각종 영향평가의 실효성과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광주시는 기업 투자유치와 관련한 규제 개선을 적극 건의했으며,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배일권 기획조정실장은 “실무부서들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의 변화와 현실 규제가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며 “광주시는 중앙부처와 함께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지역기업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규제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