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한 시의원 (사상구1, 국민의힘)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윤태한 의원(사상구1, 국민의힘)은 18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무료급식지원사업 운영의 필수인력조차 지원되지 않는 부산시 노인무료급식지원사업 종사자 지원을 촉구했다.

윤태한 의원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 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지원사업은 급격한 인구고령화와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인 우리나라 상황 등을 감안하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노인의 영양불량으로 인한 건강 악화는 쉽게 질병을 얻게 되고, 이는 노인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에 지속 가능한 식사지원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부산 경로식당 등에서 하루 평균 7천 5백명이 식사를 하고 복지관 등 89개 제공기관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1일 평균 무료급식자수는 총 8,776명이며, 1회 평균 급식자수는 총 1만 759명으로(2023년 기준), 무료급식 등록자 수보다 1회 평균 급식자 수가 많은 기관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의원은 부산시의 무료급식사업은 전담 인력지원 없이 사업지원만이 이뤄지고 있어, 질 높은 급식 제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사업 운영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식품위생법'에 따라 50인 이상 급식소는 영양사 및 조리사를 의무로 채용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전북 등의 타시도에서는 조리원과 영양사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하며, 부산시의 나몰라라 운영을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아동대상 등 급식사업을 비교해보면, 노인에 비해 단가가 높거나 지원인력이 업체 등에서 제공되고 있어 형평성 있는 지원을 촉구했다.

따라서 윤 의원은 ▲ 노인무료급식사업에 있어서도 필수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부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 부산시 노인무료급식사업의 재정지원방식을 개선하며 ▲ 식수 인원 관리의 실질적 체계화를 위해 전자시스템을 현실적으로 적용해줄 것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밥상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우리 사회 가장 밑단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식사를 책임지던 무료급식에 또 한번 겨울이 찾아 왔다고 말하며, 운영이 어려운 무료급식지원사업에 한번 더 관심을 준다면 따뜻한 봄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