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진보당 손혜진 의원(용봉·매곡·일곡·삼각동)

광주 북구의회 진보당 손혜진 의원(용봉·매곡·일곡·삼각동)이 광주 자치구 최초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이 지난 18일 제29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으로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장려금 지원신청 및 지급 ▲장려금 지급정지 및 수급자의 의무 ▲장려금의 환수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손혜진 의원은 “2023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여 OECD 회원국 가운데 출산율이 1명도 안되는 유일한 나라이다”며 “양성불평등 육아문제가 저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출생 해법의 일환으로 남성육아 휴직을 장려하여야 한다”면서 “북구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자 수는 2023년 223명으로 여성 노동자 1,343명에 비해 낮으며, 북구의 합계출산율 또한 2021년 0.89명에서 2023년 0.71명대로 추락했다”고 말했다.

한편, 손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남성 노동자의 육아 참여 확산으로 저출생 및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북구청도 출산과 양육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정책을 선도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는 오는 20일 제29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