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교육

전라남도는 15일 도와 시군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법제교육을 했다.

교육은 3과목으로 6시간 동안 이뤄졌다. 유상조 국회 수석전문위원을 포함한 3명의 강사를 초청해, 풍부한 법령 입안 경험을 바탕으로 입안 실무에 필요한 전문적이고 현장감 있는 내용으로 진행했다. 특히 법령의 기본 구조와 조례·규칙의 기본 형식, 자치법규 제·개정안 기안 방법 등을 쉽게 풀어내 참석자들의 호응을 이끌었다.

최근 전문 분야 입법 등이 늘어나면서 자치법규안의 의원 발의 비중이 높아져 법제 심사의 양과 질을 끌어올릴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교육에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들도 대거 참여, 입안 과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봉균 전남도 법무담당관은 “지방시대를 맞아 자치법규 입안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입안 과정에서 법령을 능동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도록 공무원 역량을 강화하는 법제교육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매월 법무 상식지를 누리집에 게재하고 22개 시군에 배포하고 있다. 또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운영(전화·대면), 고문변호사 제도 운영 등 법무 행정에 대한 도민 접근성을 높이는 서비스 제공에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