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은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예산 낭비의 요인이 되는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폐지하는 ‘2021년 시책일몰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이번 일몰제를 통해 행정력의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하는 사무는 과감히 폐지하고 유사·중복된 시책은 통폐합 또는 개편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주요 일몰 대상은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한 시책 ▲행정력과 예산 낭비의 요인이 된 시책 ▲행정환경 변화로 기능이 쇠퇴되거나 효과가 적어진 시책 ▲대다수 군민의 호응을 받지 못하는 시책 등이다.

다음 달까지 각 부서는 각종 시책과 제도, 사업 등에 대해 전반적인 업무 재점검으로 대상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총괄부서는 내·외부 전문가 및 유관단체의 자문을 거쳐 일몰 대상 시책에 대해 폐지 또는 개선 조치를 하게 된다.

시책일몰제로 폐지되는 사업의 예산과 행정력은 새로운 행정수요나 주요 현안사업에 활용되고, 이는 군정 운영의 효율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귀근 군수는 “한번 시작하면 버리지 못하는 관행적 행태를 벗어나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시책일몰제 추진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