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신승철 의원이 제377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신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은 1월 26일 제377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공무원 정액급식비 인상 등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신승철 의원은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비해 낮은 공무원의 보수 인상으로 실질임금 수준이 민간사업장(100인 이상)의 83.1%로 떨어져 저연차 및 20~30대 공무원의 퇴직이 5년 새 2~3배 증가하는 등 공직의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낮은 보수 및 처우는 결국 우수한 인재가 공직을 떠나게 함으로써 점차 무사안일의 형식적인 행정만 남게 할 것이다”며 “현실물가와 동떨어져 너무 낮게 책정된 공무원 정액급식비부터라도 정부가 조속히 현실화할 것”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국민을 위하는 정책은 공무원의 펜 끝에서 시작하고,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려는 적극적인 행정은 공무원의 마음에서 시작된다”며 “정부가 대한민국의 유능한 청년들이 공직사회에 입문해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전념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인 처우부터 챙길 것”을 피력했다.

인사혁신처에 자료에 따르면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은 2020년 90.5%로 최고를 기록한 뒤 2021년 87.6%, 2022년 83.1%로 점차 감소해 왔다.

또한 통계청 발표에 따른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1년 2.5%, 2022년 5.1%, 2023년 3.6%인데 비해 같은 기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0.9%, 1.4%, 1.7%로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