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군민과 함께하는 규제개혁 토론회

담양군은 지난 12일 주민, 전문가, 규제개혁위원,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성과 공유 및 안건 발굴을 위한 토론회 ‘생활규제 군민 톡톡톡’을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규제개혁에 대한 군민들의 참여도와 관심도를 높여 규제개혁 추진에 대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민선 8기 규제개혁 성과와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사전 조사를 통해 발굴한 규제 해소 및 완화 안건을 토론하고,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소상공인, 농업유통, 축산원예, 환경, 신재생에너지)에서 규제 해소와 완화가 필요한 안건들이 논의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이날 논의된 안건들은 일상 속 개선할 문제점이나 농촌 생활에서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들로 구성돼 열띤 토론을 펼쳤다.

한편, 담양군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제를 개선하고 있으며, 민간 중심의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 지금까지 96건의 규제를 검토해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기준, 경관심의 대상 기준 등 26건의 규제를 완화했다.

또한 규제혁신팀을 신설하고, 공직자를 대상으로 규제혁신 역량 강화 교육, 규제혁신 우수공무원 혜택을 부여 등 공직 내 규제혁신 분위기 확산에도 노력했다.

이병노 군수는 “규제개혁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기존의 과도했던 규제는 완화하고, 군민 주거행복권 보장처럼 신중해야 하는 규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 군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