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ㆍ더불어민주당)은 ㅅ12일 지속가능한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시행에 따른 전라북도 사회적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를 진단하고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성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최혁진 前 문재인정부 사회적경제비서관의 ‘사회적인 기업이 살아남는 시대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황영모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원, 박정호 엠와이소셜컴퍼니 부대표가 후속 발제를 통해 정책진단과 제언을 했다.

또한, 토론자로 김영식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 서난이 전라북도의원, 이수영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미래전략본부장, 천세창 전라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이 참여해서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좌장으로 나선 권요안 의원은 “전라북도라는 공동체 발전과 사회적경제의 성장은 매우 밀접한 관계”라고 강조하며, “사회적경제조직을 지원하는 법률근거가 각각 달라서 종합적인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말하며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를 시작으로 지속가능한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마중물을 붓고, 내년에는 사회적경제 조직 성장에 매우 중요한 사회적금융, 임팩트 투자 등으로 토론회 개최 및 관련 조례 등의 제·개정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최혁진 前 비서관은 ‘정부의 사회문제 대응력이 약화하고 있는 것’을 우려하며 ‘국제적으로 사회적 경제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정부 중심 사회적경제 육성은 복합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영모 선임연구원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시장경제 생태계에 적극 대응과, 시장확대 및 사회가치평가 금융 구축 정책 마련’등을 제언하고, 마지막 주제발표인 박정호 부대표는 ‘지원금뿐만 아니라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다.

이후 지정토론에서 천세창 실장은‘사회적경제의 지역화, 규모화, 전문화라는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지원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고, 김영식 국장은 ‘사회적 경제에 대한 지방정부 단체장과 공무원의 인식전환과 지방의회의 견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수영 본부장은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서난이 의원은 ‘신설된 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서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물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2023~2027)시행에 따라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예산은 2023년 2,022억원에서 2024년 786억원으로 대폭 삭감되어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