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한 의원(사상구1, 국민의 힘)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윤태한 의원(사상구1, 국민의 힘)은 제31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의 보건환경정보 공개시스템(이하 정보 공개시스템)의 시민의 정보 접근성 미비와 더불어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개선 향방을 질의했다.

연구원은 부산시 환경정책의 기반이 되는 정보를 생산·제공하는 기관으로 보건 이슈가 있을 때마다, 시민의 관심이 주목되는 기관이다. 윤태한 의원은 연구원의 중요성을 짚으며, 연구원의 정보 공개시스템 개선을 요청했다.

현재, 실내공기질 정보 중 지하역사 공기질와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검사 결과는 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고 있으나, 신축 공동주택 관련 정보는 부산시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어 시민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정보 공개시스템과 부산시, 두 곳의 홈페이지를 모두 방문하여 정보를 찾아야 한다.

윤태한 의원은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는'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거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당 정보를 정보 공개시스템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며 유사한 정보가 산재되어 시민의 정보 접근이 쉽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추가적으로, 최근 3년간 기준치를 초과한 신축 공동주택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행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소견을 밝히며,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개선 요청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