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박원종 의원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이 최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늘어가는 학교폭력의 ‘감시의 눈’ 효과를 유도할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정원미달로 인한 업무 과부화 문제를 지적하며 증원 요구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최근 대통령의 학교폭력 조사 관련 경찰로 이관하라는 발언 등을 토대로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선제적인 대비와 업무 이관 시 학교폭력에 대한 철저한 대응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현재 학교전담경찰관 관련 특별예방교육, 학교폭력 예방 포럼, 도 경찰청과 도 교육청이 연계한 정기 합동 워크숍 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정원 69명에 휴직인원이 포함되어 있어 현원 59명으로 업무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장에서 1명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데다 인력 확충에도 어려움이 있어 학교폭력 예방 활동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원종 의원은 “감시의 눈 효과를 위해서라도 학교전담경찰관의 증원이 필요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학교전담경찰관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발언을 토대로 혹여 업무 이관 시 전담 경찰관분들의 역할이 커지며, 혼선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 우려하며 “전라남도에서만큼은 그런 혼선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증원과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은 “학교와 교육현장을 발로 뛰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수당 지급, 교육 등 여러 방향의 건의를 진행하고 있고 퇴직 경찰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등 여러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