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대 의원(장흥1, 진보당)

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장흥1, 진보당)은 지난 11월 8일 구례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교육청이 학생 노동권 보호에 소홀하다”면서 “노동인권 교육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구례교육지원청 감사에서 올해 4월 언론보도를 통해 ‘구례군 학생 최저임금 위반 사건’이 알려졌지만 사건 발생 이후 교육청은 이에 대한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재발 방지 방안을 세우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발언에 나선 구례자연과학고 교장에 따르면 고등학교 시절에 30% 이상이 알바를 경험할 정도로 학창시절부터 노동관이 형성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반해 전남교육청의 학생 노동인권 실태 분석과 노동권 보장을 위한 교육과 지도가 부족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형대 의원은 “학생들에 대한 노동인권 침해는 알바 현장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위반, 주휴수당 미지급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만 전남교육청은 이에 대한 지도는 물론 현황 파악조차 부족하다”면서 “학교에서 진행하는 노동인권 교육이 이러한 현실 문제와 연계해서 진행되어야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노동권을 심어준다”고 말했다.

또한 영세사업장이 많은 전남의 특성상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등과 협력해서 자영업자 지원방안 등 종합적 대안이 필요함을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박형대 의원은 “최근 각급 학교에 학교생활규정 개정안이 제시됐다”면서 “학교 구성원들이 민주적 합의와 결정을 통해 교권과 학생 인권이 조화로운 학교 현장을 만들어 갈 것”을 주문했다.

한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의 중요도가 커지면서 학교생활규정은 어느 때 보다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연말에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에서 의결이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학교문화의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