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전체 자영업자 금융기관 대출잔액이 1043조 2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기록을 갈아치운 가운데 전국적으로 소상공인의 채무보증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채무자 대신에 빚을 갚아주는 대위변제액이 급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전라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은 지난 11월 7일 열린 2023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의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추이에 대해 질의한 뒤,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나 의원은 “재단의 신용보증을 거친 대출금의 연체를 의미하는 보증사고 규모가 작년 364억 원에서 올해 9월 기준 544억 원으로 오르고, 대위변제 금액도 올해 339억 원으로 작년보다 129억 원이나 늘었다”고 지적하며 원인을 물었다.

이에 박명옥 전남신용보증재단 사업관리본부장은 “코로나19 시기에 정부 기조에 따라 채무상환 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도 중복 보증을 하게 된 결과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율이 급증하게 됐다”고 답했다.

나 의원은 “전남의 경우 재단의 노력으로 보증사고(4.56%) 및 대위변제(3.13%) 발생률 모두 전국 평균(순서대로 5.03%, 3.68%)보다 낮았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보증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 관리와 더불어 단계별 부실채권 정리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실패자의 재기를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신용보증기금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대출자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도록 신규 보증요건 강화 및 전문 추심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