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대 도의원(진보당, 장흥1)

전라남도의회 박형대의원(장흥1, 진보당)은 11월 7일 순천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교육청의 스마트 출입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스마트 출입관리시스템은 스피드게이트 등을 설치하여 학교를 외부인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빈교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남교육청은 5개 학교를 선정하여 학교당 2억 원씩 배정했다.

그러나 5개 학교 중 현재까지 사업이 완료된 곳은 한 곳도 없으며 실효성마저 의문시되고 있다.

순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순천팔마고등학교 교장의 의견에 의하면 “스마트 출입관리시스템 보다는 고교학점제 공간 사업이 급하다”고 하는 등 전남교육청이 현장과 괴리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박형대 의원은 “시스템 구축사업이 집행되지 않는 이유는 학교의 사업계획과 의지도 확인하지 않고 사업비가 배정됐기 때문이며, 이로 인하여 혈세가 묶여있게 됐다”며 “학교 현장의 필요 사업을 면밀히 파악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스마트 출입관리시스템은 운영과정에서 지문 인식 등이 이뤄질 수 밖에 없고 감시체제인 팝옵티콘 같은 부작용도 검토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순천지원교육청 임종윤 교육장은 “지금이라도 현실을 세밀히 파악해서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