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전라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3일 전라남도교육청 12개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속기관 자체평가 위원회 외부위원들의 소속을 살펴보면 내부위원과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모두가 교육청 관계자들이다”고 지적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기존의 본청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직속기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각 기관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는 평가를 위해 직속기관의 기관평가를 2020년부터 자체평가로 전환해 추진하고 있다.

박현숙 의원은 “각 직속기관의 자체평가위원회는 내부위원 60%와 외부위원 40%로 구성되어 있다”며 “하지만 대부분 외부위원이 타 직속기관 또는 인근 학교 선생님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위원을 일정 비율 선임하는 목적에 부합한 평가가 아니다”며 “공정한 평가를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타시도의 직속기관 관계자들을 선임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