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이태원참사특별법’신속 제정 촉구

광주 북구의회는 25일 본회의장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북구의회 의원 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이 바라던 진심 어린 사과와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희생자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적절한 지원 및 안전관리대책 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태원참사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와 관계기관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유가족과 국민 앞에 공식 사과하고 유사한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해 재난과 안전에 관한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여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세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수 의장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을 예방할 책무가 있는 만큼 정부와 여당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지고 참사의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유가족과 국민의 염원을 담아 입법청원된 해당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만큼 법사위 계류를 넘어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적극적 자세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