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강정희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여수6)이 27일 열린 도정질문에서 여수산단 환경문제와 경도지구 레지던스 등 현안 질의와 정책 제안에 나섰다.

강 위원장은 “여수국가산단 일부 기업들이 측정업체와 짜고 대기오염물질 측정기록을 조작한 사건 이후, 민관협력거버넌스가 권고한 산단주변 환경오염실태조사와 주민건강영향조사에 대해 위반기업들이 수용을 거부했는데 전남도의 입장과 향후 계획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영록 도지사는 “거버넌스 권고안은 오랜 숙의과정을 거쳐 마련된 안으로 기업들의 수용을 강력히 촉구했고, 객관성 문제를 협의해서 극복할 수 있는 문제로 기업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최종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측정기록 조작사건 이후 전남도가 굴뚝 오염도 전수조사 실시를 약속했는데, 조사대상 235개 사업장 4천 500여 개 굴뚝 가운데 39개 사업장 389개 굴뚝 조사에 그쳤고 총 8건의 가벼운 위반만 처벌했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개별기업들이 져야 하는데 기업들의 불법행위 내용은 수사자료라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굴뚝 전수조사는 인력 한계를 이유로 지지부진하다.”며 전남도의 관리감독 소홀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 “전라남도 화학물질 알권리와 안전관리 조례가 있는데 여수산단 내 수많은 화학사고에도 화학물질 조사와 공표를 실시한 적이 없을 뿐더러 관련 규칙도 마련되지 않았고, 누리집에 관련 정보도 없다.”고 질타했다.

강 위원장은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화학물질 조사와 공표, 환경실태조사, 주민건강역학조사를 전남도가 선제적으로 하고, 기업들에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주장한 바 있다.”며, “기업들이 거부한 용역을 전남도가 대신 추진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김영록 도지사는 “측정기록을 조작한 기업의 책임이 크고, 대기업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된다.”며, “기업 측에서 거부를 한다든지 방법이 없을 때는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