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사진제공 - 정신장애인 안정적 주거지원체계 구축과 자립생활 지원 업무협약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광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정신장애인의 안정적 주거지원체계 구축과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광주광역시 정신질환자와 가족의 자립생활지원 현황조사에 따르면 정신질환 당사자의 58%, 가족의 51.7%가 지역사회 자립을 원하며 지역사회 거주·치료·재활 등 통합서비스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양 기관은 정신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시범운영 및 광주형 모델 개발, 정신장애인의 지역 사회통합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활동, 정신 장애인에게 필요한 정책 및 법령 제·개정 활동 등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광주시는 정신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체험홈 운영 매뉴얼 개발, 정신장애인 자립지원 프로그램 마련, 동료자립지원가 양성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시 장애인 주거복지 정책은 지난 2006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제정 이후 탈시설 장애인 자립주택 및 발달장애인 임대주택 운영 등이 활발하게 진행돼 왔으나 장애인복지법 15조에 의해 정신장애인은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장애인복지법 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정신건강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을 적용받는 장애인에 대해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임진석 시 건강정책과장은 “이번 협약은 주거복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정신장애인을 위해 지역에서의 본격적인 사업을 위한 첫걸음인 만큼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며 “앞으로도 시에서는 정신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